탄  원  서

350만 경남도민은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곳 경남에서 잘 사는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도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판결을 받고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도정의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경남에서만 반복되는 것인지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2년 사이에 경남도민들은 두 차례의 도정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전임 도지사가 중도 사퇴하면서 경남도정은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도민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마침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가 당선되어 도정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비정상적이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깊이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적어도 남부럽지 않은 경남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까스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경남의 앞길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도정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면 경남은 결국 7개월 전의 비정상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파행적인 도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350만 경남도민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불행한 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한 이래 경남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장 이 일들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산단을 활성화시키고 미래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어 생산유발효과만 10조 원에 달하고 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세수가 연간 70억 원에 달하고, 항만과 제조업 물류기업에서 모두 6,700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항 제2신항이 구축되면 생산유발효과가 17조 8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조 9백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는 약 12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인수협력 문제를 비롯해 조선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 그리고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도지사가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할 만큼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렇게 추진되어 왔고 또 추진해야 할 주요과제의 중심에 바로 김경수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그의 부재로 인해 이 사업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중단되고 어떤 사업들은 추진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350만 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겪어보았지만 직무대행체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350만 경남도민은 재판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남도정의 중단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또다시 도민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는 특별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또 1심 재판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에 조사가 끝나면 그날 오후에 곧바로 도정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남도정에는 한 치의 공백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남의 모든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경남의 운명의 바꿀 주요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전임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처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도정의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법의 최종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경남도정이 공백과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념뿐입니다. 부디 경남도민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9. 2.

김경수 지사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바라는 경남도민들

탄원서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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